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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 보호정책

주)오소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무단 복제, 배포하는 경우에는 저작권법(법률 제8852호 2008.2.29 일부개정) 제11장 제136조에 의한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합니다.

저작권법 중 해당조항 원문

제136조 (권리의 침해죄)

① 저작재산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(제93조의 규정에 따른 권리를 제외한다)를 복제·공연·공중송신·전시·배포·대여·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.

  1.  저작인격권 또는 실연자의 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 또는 실연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
  2.  제53조 및 제54조(제63조제3항, 제90조 및 제98조의 규정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)의 규정에 따른 등록을 거짓으로 한 자
  3.  제93조의 규정에 따라 보호되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복제·배포·방송 또는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한 자
  4.  제1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
  5.  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
  6.  업으로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제12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로 보는 행위를 한 자.

다만, 과실로 저작권 또는 이 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침해를 유발 또는 은닉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자를 제외한다.

문의사항은 (주)오소 홈페이지 운영자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oso@oso.co.kr